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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국정조사 급물살…여야 다른 속내

국조 시점ㆍ타깃ㆍ방법ㆍ규명대상에 견해차

저축은행 국정조사 급물살…여야 다른 속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여야의 공감대 속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데 이어 한나라당에서도 지도부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저축은행 국조'는 말 그대로 시간 문제가 됐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조사 시점과 타깃을 놓고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 실제 착수하기까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고 국정조사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와 겹치면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권 등이 없는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보다 수단이 약하다"며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수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일단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소장그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등 당내에서도 착수 시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려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할 태세다.

6월 국회에서 시작하자고 여권을 압박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발빠르게 대여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조사의 방법과 규명대상에서는 양당의 견해차가 더욱 확연하다.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개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고치고 규제완화로 은행의 덩치를 키우게 한 옛 관료들을 불러 전(前) 정권의 실정과 비리의혹을 파헤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금융감독 당국과 감사원 관계자를 증인석에 세우고 저축은행 부실을 적기에 시정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는 등 현 정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저축은행 감사에서 `로비'의 가능성을 언급한 김황식 총리가 증인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불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증인 채택 문제에서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감사원장 출신인 김 총리는 지난 2월 "저축은행 감사 도중 오만군데서 압력이 들어왔다", "사실상 여러가지 청탁 내지 로비가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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