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미 FTA 8월전 통과 안되면 위기"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의회에서 8월 휴회 이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통과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행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무역조정지원 제도에 이견을 보이는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조만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한·미 FTA를 비롯해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등 미국이 체결한 3개 FTA가 8월 휴회 이전까지 의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8월 휴회 이후에는 미 정치권의 초점이 2012년 대선에 맞춰지고 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투표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130억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3개 FTA의 처리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한·유럽연합 FTA가 7월에 발효된다면서 경쟁국들은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해 빠른 속도로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미국은 FTA의 통과 지연으로 외국 경쟁 기업에 해외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미 등 3개 FTA의 이행 법안은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이견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2월 종료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며 FTA와 이 제도의 연장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23만4천명에게 9억7천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