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증원 반대"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하나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생각대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면 대법관 1명당 사건 수가 2006년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5년 정도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경력 법관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그런 인력 풀이 있는지 세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