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죄때 취소된 운전면허 자동 복원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취소됐던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 취소나 재취득 기간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사건 처분 결과 통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의 면허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면허 소지자가 결과 통지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기까지 최소 열흘이 걸린다며, 검찰에서 전산 통보된 처분 내용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새로운 면허증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