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주택 승인규모 '30가구 이상' 완화

<앵커>

다세대·연립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현재 평균 18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의 층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세대·연립 주택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를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세대와 연립을 29가구까지 건설한다면 건축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침실을 따로 만들 수 없도록 돼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침실을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소규모 주택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2종 일반 주거지의 층수제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에서 용적률·건폐율만 맞으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져 재건축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고밀 개발은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