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초기대응 강화…경찰 주거진입권 인정

<앵커>

그동안 가정폭력을 남의 가정사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과 미비한 법체계로 인해 문제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정부가 경찰의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가정폭력 사건 초기에 경찰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주거 진입권과 피해자 대면권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가해자를 강제 퇴거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접근은 물론 친권행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알콜중독, 도박, 정신질환, 의처증 등 특성별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