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등록금 대폭 인하"…'반값 등록금' 탄력받나

여권이 대학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정부의 등록금 경감 정책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지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학생, 학부모, 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특히 등록금 경감책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중위소득자(소득구간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등록금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교육당국의 등록금 지원제도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정부가 작년부터 도입한 든든장학금제로 등록금을 대출받아 취업 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소득 하위 70% 가구의 자녀가 수혜대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성적 장학금으로, 현재 소득구간 하위 50% 가구 자녀가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혜택을 받는 학생은 성적이 A학점 이상인 30만명의 학생 가운데 2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황 원내대표가 중위소득자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대학등록금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2만명 수준에 불과한 저소득∼중위권 자녀에 대한 성적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등록금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기존의 정책 어젠다를 재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추진 중인 다양한 등록금 정책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제와 1천억원의 장학금 예산 통과 등으로 대학생 장학금 혜택은 현 정부 들어 크게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반값 등록금' 취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장학혜택이 총 등록금의 절반 정도가 되게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실현되지 못한 것은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제도로 경제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에게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가 돼 기부가 활성화되듯이 대학에도 같은 방식으로 1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기부금의 절반을 교내 장학금으로 활용하면 `반값 등록금' 공약이 거의 실현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하는데 현재 한나라당에서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무상이든, 반값이든 어차피 등록금 지원 혜택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부터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등록금 지원 정책들이 좀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당 내에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