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면세유값 폭등…보조금은 남아 돌아

<앵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치솟기는 마찬가지여서 어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런데 어민들이 면세유를 살 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은 오히려 남아 돌고 있습니다.

(GTB) 김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어촌은 요즘 쑥대밭입니다.

잡히는 고기도 없는데다 일본 지진 여파로 수산물 소비도 급감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입니다.

200L 한 드럼에 2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평균 가격보다 40% 넘게 올라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기름값에 보태라며 어민들에게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지만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여서 오히려 반발만 사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어민들이 많은데도 어찌된 일인지 남아돌기 일쑤입니다.

지난해는 전체 예산 32억원 가운데 2억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의 8%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불용액이 매년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치단체들은 단속에 걸려 행정 처분을 받거나 조업 일수가 부족해 지원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회장/강릉시 연안자망협회: 얼마 안 돌아 가더라도 어업인들에게 다시 주었으면 그나마 조금 보탬이 되겠는데 그걸 환수해 버리면 어업인들은 상당히 지금 어렵지요, 뭐.]

어렵게 따낸 예산을 매년 남기다 보니 해마다 예산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에 4억8000만원을 반납했더니 2010년도 총 예산은 3억원 줄었습니다.

올해는 일단 14억원을 확보했는데, 추경 예산에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산이 갈수록 줄면서 5톤 미만 영세 어선의 경우 지난해 99만원씩 보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절반도 안되는 3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어민: 38만원 그거 뭐. 기름 한 드럼 값밖에 더 되요? 기름 지금 한 드럼에 경유, 20만원이 넘는데 지원해주나 마나지.]

강원도는 추경 때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지원금이 남는 이유와 개선방향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선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