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1] ① '공권력 강화'와 '과잉 방어' 사이

지난 1일, 술에 취한 40대 남자가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칼에 맞는 사건의 피해자 허진교 경장이 13일 병원을 찾았다.

허진규 경장은 왼쪽 팔에 두 군데 각각 6cm와 7cm의 상처를 입고 40여 바늘을 꿰매야 했고, 치료는 진행 중이다.

허 경장이 난동을 부린 피의자와 대피하는 동안 같은 파출소의 상급 경찰관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는 등 경찰 공권력의 권위 실추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조현오 경찰청장이 "위급상황에서는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지시했지만, 총기 남용 우려의 목소리도 클 뿐더러 경찰들 역시 총기 사용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이래 저래 공권력 사용 자체가 힘든 환경이다.

그렇다면 해외 경찰관들의 공권력 사용 사례는 어떨까. 미국의 경찰관 로 플래네건 씨는 "상대의 행동보다 한 단계 더 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외에도 선진국들은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높은 벌금과 함께 강력한 제재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 경찰들은 왜 아직 시민들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공권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곱씹어 봐야 할 때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