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10억 배상…결국 국민 부담

<앵커>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피해자들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 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 전대통령이 안내고 버티면 세금 즉 국민 돈으로 물어줘야할 판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8순을 맞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당한 1672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서 낼래야 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법원이 이학봉 전 민정 수석,국가와 연대해서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피해자인 이신범,이택돈 두 사람이 신청한 손해 배상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측은 판결에 대해 관심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광필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관 : (판결 결과) 외에는 제가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할 말은) 전혀 없습니다. 관심도 안 가지셨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신일수 / 변호사:  실제 지급능력이 있는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국가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학봉 전 단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소송을 해도 전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