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유발부담금 15년만에 인상 추진

서울시내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대형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5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단위 부담금을 ㎡당 현행 350원에서 천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 10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연면적 3천㎡ 이상이고 부설 주차장이 차량 10대 이상을 수용할 경우 단위 부담금 350원에 교통유발계수 100%를 적용해 ㎡당 700원을 부과하고, 그 외의 건물은 ㎡당 350원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1996년 정해졌지만 15년간에 걸친 물가 인상과 교통환경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담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830억원 가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