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말 특구' 의미 살려야…전국화 우려

정부가 마련한 말산업육성법이 선택과 집중화를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전국화를 전제로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말사육농가와 단체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안에서 지정하는 특구는 당초 계획보다 유치조건이 대폭 완화돼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구지정이 행정단위 외에 연접한 지방정부간의 공동으로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JI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