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협약'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듯

올해 10월부터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의 국내 강제 송환이 가능하도록 한 '범죄인 인도조약'이 유럽대륙 전역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쯤 유럽과 아프리카 등 49개국이 가입해 있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에 가입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협약에는 유럽평의회 소속 47개 회원국과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개 비회원국이 등록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 가입을 통해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에도 범죄인 인도조약이 적용되는 만큼 해외 도피 범죄자의 신병 확보와 처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