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비판 탄압…북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한국정부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오늘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러 2011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자의적 기소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보낸 ´천안함 서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앰네스티는 또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 MBC PD수업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으로 소개했습니다.

또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호안전구역 내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평화적으로 시위할 자유를 억압했다"고 지적했으며, 인권위에 대해서도 "일부 중대 인권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앰네스티는 또 보고서에서 북한 내 상황과 관련해 자의적 구금과 고문,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망과 처형이 이뤄지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