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무상급식 반대 여론에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간부들은 최근 실국장회의에서 '무상급식의 부정적 인식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책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현재 약 25만여 명의 지지자를 모은 무상급식 반대투표 서명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원칙상 주민투표 서명운동에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할 수 없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은 주민투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간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교육감이 직접 지시한 것도 아니고 해명 대책을 고민하자는 차원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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