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사고도 정차후 피해확인 않으면 처벌"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차를 세우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승용차로 주행 도중 다른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고서도 그대로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양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도 사고로 인해 아무런 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사후 직후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탓에 피해자가 뒤쫓아가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를 달리다 다른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아 36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도 정차해서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