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매각, 캠코에 맡겨 속도 낸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캠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출자지분 정리, 유휴자산 매각 때 캠코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매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캠코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매각을 촉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마련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와 지분매각 대상은 24개 기관이지만 지금까지 한국자산신탁 등 3개를 매각하고 한국전력기술 등 4개를 상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출자회사 정리 대상도 131개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76개만 정리하는 데 그쳐 내년 말까지 선진화 계획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