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추가감세 철회' 격론 예고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법인세 감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당내 감세 철회 논쟁이 가열될 조짐입니다.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며 "당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2％에서 20％로 낮추도록 한 정부 정책에 이미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등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0％로 100억원 초과는 22％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당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