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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한-EU FTA 7월 비준…국민 삶의 변화는

<앵커>

진통 끝에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되는데요,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유럽연합과 FTA가 발효되면 실제로 우리 생활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사실 연일 정치권은 FTA를 둘러싼 '명분'을 앞세워 몸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은 "내 생활이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유럽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앵커>

화장품도 있을 거고, 와인이나 자동차도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FTA로 양국의 이런 공산품이 시간을 두고 관세가 철폐되면 말씀하신 와인이나 돼지고기, 또 화장품 같이 유럽에서 많이 들어오는 수입품은 그만큼 싸게 들어오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출하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추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얻게 됩니다.

와인은 발효 즉시 15% 관세가 사라지니 단순계산만으로도 3만 원대 와인은 2만 원대로 싸집니다.

우리나라 삼겹살에 대한 선호가 유난해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상당한데 이런 돼지고기같은 육류와 치즈 등 유제품, 또 화장품이나 의류, 의약품 등은 10년 내 관세가 사라져 단계적으로 가격이 내릴 전망입니다.

<앵커>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은 어떤 게 유리하게되나요?

<기자>

유럽은 세계 자동차의 4분의 1이 굴러다닌는 큰 시장인만큼 국내 자동차업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물론 유럽차도 국내에 8% 관세 없이 들어오니까 수백만 원 가격이 떨어져 국내 시장에서 그만큼 더 잘팔리겠지만, 우리 수출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또 자동차 부품 업체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국내 축산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간밤에 또 국제유가와 금 등 상품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한동안은 매번 고공행진이라는 소식만 전해드리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된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앞으로 석유를 덜 쓸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떨어뜨린 근본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하루 낙폭이 이렇게 큰 것을 설명하기엔 좀 어려워서 이 투기세력이 이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하루에 무려 8.6%나 내려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루 낙폭으로는 2년만에 최대치입니다.

금값도 떨어졌고요, 은값은 8% 또 급락해서 나흘간 은값은 26%나 값이 빠졌습니다.

구리나 옥수수, 대두, 밀 같은 원자재·곡물 가격 전반이 하락세입니다.

일단 원인은 미국의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시장예상을 크게 웃돌아서 고용부진에 대한 염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포루투갈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고, 유럽은행이 금리를 동결하자 유로화 가치는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이면서 그러다보니 원자재는 반대로 약세를 띤 겁니다.

또 조지소로스 등 그동안 귀금속 투자에 열심이던 대형 펀드들이 이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시장상황이 급변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여파로 뉴욕증시도 줄줄이 하락했는데요, 다우 1.1%, 나스닥 0.48% 하락했습니다.

<앵커>

원자재값이 떨어지면 우리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장기적인 얘기고, 우리는 이제 전기요금이 오를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싼 편이어서 도통 에너지 절약을 안 한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이런 주장, 그리고 "아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방위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 이런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그동안 정치적인 논리가 앞서면서 인상시점을 미뤄왔다면 정부가 7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의 90% 수준입니다.

전기는 주로 석유나 석탄, LNG를 때서 생산하는데, 그 재료비가 올라가니까 한국전력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연료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연료비 인상폭을 감안하면 약 4% 정도 전기요금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이미 올랐고, 지하철과 버스, 상수도 요금 같은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입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민간에 가격인상 자제를 요구할 명분도 약해져, 최근 과자값 동시 인상에서 봤듯 공산품 가격의 추가인상도 예상됩니다.

<앵커>

전세난이 여전히 심각한데 그러다보니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더 줄어들었다면서요?

<기자>

'전세난민'이란 말 들어보셨죠?

전셋값을 2년만에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집주인은 수천만 원씩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고, 그렇다고 물량을 구하기는 어렵고, 이러다 보니 설움을 겪은 분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전셋값이 오르면 "이참에 집을 사야겠다" 라고 해서 매매 수요로 전환되기 마련인데, 지금 주택시장에 대한 경기가 불확실하다보니 여전히 전세로 남아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6년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율이 58.9%로 나타났으니까 집값이 5억이라면 전셋값이 3억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매매값보다 전세값 오른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봄 이사철이 마무리돼 지금은 약간 전세난이 주춤한데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 이사철에 다시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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