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물가안정 손실보전 200억원 배정

정부는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지자체 재정손실의 보전을 위해 200억원을 이달 안에 각 시·도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과천 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방의 물가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500억원의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시내버스·지하철·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지자체 재정손실 보전을 위해 200억원을 5월 중에 관련 시·도에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300억 중 50억원의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물가관리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로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차관은 또 "나머지 250억원은 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을 평가해서 8월 중에 인센티브 규모를 확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상수도·전철료 등 5종의 공공요금과 자장면, 이ㆍ미용료 등 8종의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인상 실적을 집중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