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감 사업 중복·예산낭비 우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으로 산업,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기존 사업을 관리하지 않은 채 유사한 신규 사업을 시작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실적 달성에 치중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등 사업의 내실화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