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저축은행 예금보장법' 국회 논의사안"

청와대는 오늘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의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제출된 단계로서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본다"면서 "청와대에서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 참모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 관계자는 "사전 특혜인출 의혹이 가시지 않았는데 현행법을 무시하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하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