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양형위 출범…"선거범죄 우선 논의"

고무줄 양형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출범한 역대 세번째 양형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3기 양형위는 선거, 교통, 상해, 폭행, 협박, 방화 등 9개 범죄를 논의 대상으로 압축했고, 다음달 14일 두번째 회의에서 논의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기 양형위는 특히 2013년 4월까지 2년동안의 기간을 둘로 나눠 전반기에는 선거범죄와 교통범죄를, 하반기에는 나머지 범죄를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07년 4월 출범한 1기 양형위는 성범죄, 살인, 뇌물, 강도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고, 2기 양형위는 절도, 사기, 식품·보건 등 또 다른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