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전출금' 놓고 재충돌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와 시의회·교육청 간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달 징수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전출금 부담 의무와 세원만 규정할 뿐 전출 시기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했으나 지난 3월말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받은 후 상황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의 의원들은 서울시가 교육재정부담금을 제대로 보내지 않아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부담금을 매월 일정한 날에 안정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