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어린이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 배우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3분의2 가량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에게 똑같이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천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오는 2016년까지 유치원비·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모두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내년 8천802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16년에는 1조1천405억원 등 매년 8천억∼1조1천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이 계획이 적용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만 5세아 43만5천여명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약 40만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 고가의 영어 학원 등을 다니는 고소득층 가정 어린이 등 9%는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달 중 이번 정책의 이름을 국민 공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