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 '2차피해' 변호사들이 막는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오는 11일 성범죄 피해 아동을 위한 이 같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피해 아동측이 법률적 지원을 희망할 경우 해당 지역 변호사가 조사 단계에 참여해 아동의 증거 능력 문제를 돕게 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이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다 반복되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게 되면 아동이 진술한 내용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법률 서비스를 위해 아동법률지원 변호사단 등 아동 성범죄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소속 변호사 600여명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