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한-EU FTA 비준 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7, 반대 2, 기권 6표로 통과됐습니다.

외통위는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 면적 990 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나 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등 정부와 후속 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SSM을 규제하는 국내법과 한-EU FTA와의 충돌 가능성을 포함한 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4월 임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