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개혁 실행 이후에 대북지원해야"

경제개혁 약속을 조건으로 북한을 지원하지 말고 북한이 실제로 개혁을 실행한 이후에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수성향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에버스타트 박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제개혁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조건부 원조보다는 이미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한 정부에 원조를 제공하는 선택적 원조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이어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북한정권에 도움을 줬지만 북한경제의 진정한 개혁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며 "외부원조는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개혁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경제개혁이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념적, 문화적 침투요소라고 생각해 피하려 한다"며 "북한이 원조를 받을 때마다 개혁을 약속했지만 매번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한 뒤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