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결과, 대북정책 기조 변화있나

여권이 패배한 4·27 재보선 결과가 대북·대외정책 기조에 어떤 여파를 드리울지 주목된다.

전국 단위가 아닌 '국지적 선거'의 결과를 곧바로 외교안보정책에 연결시키기는 무리이지만 국내 정치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고려할 때 제한적이나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명박 정부가 견지해온 큰 틀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겠으나 재보선 결과에 대한 해석의 방향에 따라 정책라인 재검토가 뒤따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대북정책 기조다. 정부 당국자들은 선거패배의 원인을 현실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현재의 정책기조가 계속 견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8일 "여당의 재보선 실패를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재보선 결과만으로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정책은 정치적으로 '변화의 압박'이 가해질 소지가 가장 큰 분야중 하나다. 재보선 패배의 충격 속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남북관계를 활용해 정국의 판을 흔들어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현 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보선 이후 힘을 받은 야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

이와 맞물려 남북관계를 주무로 하는 통일장관의 교체 가능성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여권이 당(黨)·정(政)·청(靑)을 아우르는 인적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통일장관도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취임 2주년을 맞아 현 내각에서 '장수장관'으로 꼽히는 현인택 장관이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주변에서는 주중 대사를 지낸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통일장관의 교체는 보기에 따라 대북정책과 관련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정책에서 강경한 원칙론을 지켜온 것으로 평가되는 현 장관이 교체된다면 이는 정책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하마평에 오른 류 전 실장은 대북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조기추진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활동이 본격화되는 10월 이전에 '통 큰' 대화의 시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현 정부로서도 남북관계에서 '레거시(Legacy.유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겠느냐"면서 "가능성은 미지수이지만 정상회담 추진은 여전히 고려할 카드"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정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을 고려하면 통일장관 교체로 대북정책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정부 당국자는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하다"면서 "통일장관이 교체되더라도 확고한 논리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책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북한의 태도로 볼 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정책에서는 현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미 정세의 중심축이 대화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이어서 현 국면에서 딱히 정책적 변화를 꾀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6자회담 재개 과정이 남북관계 변화 움직임과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대화국면의 진전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정책의 경우 군 개혁을 둘러싸고 야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군 개혁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 심의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권 독립법안을 밀어붙였던 전례가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상부지휘구조 개선 작업을 놓고도 해군과 공군의 입지가 반영된 합동성 강화 보완책을 주문할 가능성도 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