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윤곽…"육군 독식 여전" 불만 커져

<앵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육·해·공군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육군 위주의 지휘구조가 여전하다는 불만이 군 내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방개혁법은 합참의장과 차장을 다른 군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육군이면 차장은 해군이나 공군이 맡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2명으로 느는 합참차장만 다른 군이 맡도록 하고 의장에 대한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육군이 합참의장과 동시에 제 1차장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해군과 공군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장은 현역 장성이 맡는다는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민간인이 아닌 예비역 장성이 대상입니다.

국방부는 또 육·해·공군의 참모차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육군은 지상군사령관이, 해·공군은 작전사령관이 참모1차장을 겸직해 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가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군이 아닌 합참에서 작전지휘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