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수사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BBK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당시 수사팀 9명이 김경준 씨의 변호인이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부원장 등이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관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완화돼야 한다"며 "기자 회견이나 의혹 제기를 경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김경준 씨를 회유, 협박했다'는 김 씨의 발언을 전달했고, 정 전 의원은 '이명박 후보와 김 씨가 공동 운영했던 LKe 뱅크가 BBK 지분을 100 퍼센트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