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연기금 통해 대기업 견제"…경제단체 반발

<앵커>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연금 사회주의'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최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액은 324조 원, 이 가운데 17%인 55조 원이 국내주식에 투자돼 있으며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만 139개에 이릅니다.

곽 위원장은 "신한금융의 경영권 분쟁에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며 대기업의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취약한 공적기능을 북돋울 촉진자로 연기금을 지목했습니다.

[곽승준/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 대기업은 굉장히 관료화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나 지경부보다 훨씬 더 관료화돼 있다고 봅니다.]

곽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의 개발이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미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이에 대해 공적연금의 주주권으로 기업을 뜻대로 하겠다는 것은 '연금 사회주의'에 다름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곽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곽 위원장의 개인적 소신"이라며 "정부와 사전에 조율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