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감세논쟁' 재연 예고…정두언·김성식 개정안 마련

한나라당 내 '감세 철회' 논쟁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정두언 최고위원과 김성식 의원은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들 의원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해규, 구상찬, 박상은, 이진복, 정태근 의원 등과 만나 "법인세의 감세 철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최고위원 등이 마련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고, '과표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대로 2%포인트 인하해 20%로 한다는 것입니다.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의 0.4%인 1천400개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을 2%포인트 인하했을 때와 비교할 때 2조1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입니다.

정 최고위원 등은 법안 발의와 함께 '감세 의원총회'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당내 논쟁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