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EU FTA 후속대책 27일 재논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한-EU 비준 동의안 처리에 선행되야할 후속대책을 놓고 정부측과 절충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모레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소규모 축산 농가 위주의 양도 소득세 면제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봤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구체적 방안을 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위원장은 정부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여야 합의로 의원입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비준동의안의 4월 처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가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EU FTA가 발효되면 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한 상생법과 충돌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강제조정이 이뤄진 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여야의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