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법의 날 '공무원이 솔선해 준법해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김준규 검찰총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 5백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기념사에서 "과거 우리사회에는 법과 원칙보다 권력이나 변칙 등에 의존한 때가 있었다"며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법의 지배 원칙이 권력은 물론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한결같이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일환 처장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후퇴한 적이 있다"며 "법을 지키기 위해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들이 본분을 다해 법을 제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귀남 장관은 식사에서 "불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는 사회 통합과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 기준을 확립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공직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류택형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진태 대구지검장과 손진상 안동대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법의 날을 전후해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과 법질서 홈페이지를 통한 법질서 자가진단 테스트 서비스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