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정부, 한·EU FTA 피해 지원책 이견

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저녁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한-EU FTA 피해 지원책을 논의했지만, 세금 감면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무성 원내대표, 임태희 대통령 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축산 농가의 양도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모레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선, 정부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인권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당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