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선심성 복지 피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를 보완해야겠지만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우고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에 빠져서 재정 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말들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설프게 일해서 수입이 생기는 것 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남는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수입이 좀 올랐다고 모든 혜택이 한꺼번에 없으지니까 탈출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2~3년 동안 의료 등 몇가지 혜택을 유지하면서 탈출 과정을 돕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선거철을 맞아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정치적 사업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과 투자방향을 보고 받고 "예산에는 색깔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색깔을 낼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면서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 없는지 잘 살펴서 이중삼중으로 집행되는 것을 줄이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