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금 노린 '의사·환자 부풀리기' 극심

<8뉴스>

<앵커>

지난해 무려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남긴 건강보험. 돈이 어디로 새나 했었는데,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며 건강보험금을 타내는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4년간 이 병원에서 약을 받은 환자는 4만 2천여 명, 하지만 정식 약사는 단 한 명뿐이고 그것도 일주일에 사흘씩 낮 시간만 근무했습니다.

나머지는 약사자격이 없는 약제실 직원들이 조제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병원은 모두 약사가 한 것처럼 약제비를 부풀려 14억여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챙겼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 : 비약사에 의해서 (조제가) 이뤄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약값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이 남기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병원은 외부 업체에 맡긴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5억 원의 지원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이처럼 의료진이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병원과 약국이 올 들어서만 30곳이나 됐습니다. 

당국의 단속에도 보험금 허위청구 건수와 환수금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보우/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실 차장 : (의료기관)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면 저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부분이 많습니다. / (공익제보 포상금을) 최고 1억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신분 보호는 철저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의 적자는 무려 1조 3천억 원. 

건보공단은 허위청구 정황이 있는 전국 190여 개 의료기관을 더 조사해 부당지원금 환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하호영(KNN), 영상편집 : 문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