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순, '아동빈곤법' 통과 눈물로 호소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아동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빈곤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아동빈곤법은 빈곤 없는 나라를 만드는 특별위원회에서 104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제출한 법안"이라며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지난 21일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4.27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아동빈곤법과 노숙인법을 지정해 법사위 상정에 반대하기로 하면서 누락된 것"이라며 "이것이 서민민생정당이라고 자칭하는 민주당이 할 일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아동빈곤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와 교육, 문화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아동빈곤법 등 몇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아동빈곤법은 선거와 아무 관련이 없다.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는 법안이 선거와 무슨 상관이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