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교조 '농협 공무원 카드'에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이 농협중앙회와 함께 추진하는 전자 공무원증 제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최근 고객 전산망이 마비돼 신뢰를 잃은 농협과의 거래를 강제화해 문제가 크다"며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 공무원증은 신분증과 현금카드 기능을 합친 형태로, 농협 계좌가 없는 사람은 발급을 위해 해당 은행에 거래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까지 본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직원, 일선 학교 교장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올해 하반기에 모든 교원으로 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공무원증 신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전자 장치로 야근 확인과 청사 출입통제를 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 실제 카드 발급에 대한 압박이 크다고 전교조 측은 전했습니다.

서울지부의 이금천 사무처장은 "전산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난 농협에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무조건 주는 것은 부당하다.

거래 금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당사자가 원하면 기존의 비(非)전자식 공무원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만큼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의 관계자는 "농협과 행정안전부, 한국조폐공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리만 독자적으로 대상 금융기관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일제고사 자율화 등 주요 정책에 연대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런 반발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부 측은 이와 관련해 "우리가 추구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견해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