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특별수사청 설치는 본말 전도"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국회 사법개혁안의 최대 쟁점인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수사청 문제에 대해 "별도의 옥상옥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검사와 법관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엄정한 독립성을 갖춘 감찰이나 특별검사의 활동 방안을 찾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6명을 늘린다고 누적된 대법원의 업무과중이 해소되겠느냐"면서 "하급심 재판의 질을 높이고 상고사건의 부담을 실질적인 상고심 심리기능의 확충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한-EU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대해 "손실이 생기는 분야에 대한 보상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만 정의와 국익에 맞다"며 `선대책,후처리´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