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등 쟁점 결론 못 내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특수 수사청'신설 여부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주요 쟁점 논의를 위해 20일 오전 전체회를 열었습니다.

사개특위는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일치한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규정 마련도 시급한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쟁점인 특별 수사청 설치와 대검 중수부 수사권 폐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위원 간 이견이 있어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