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개특위 요구 거부…충돌 불가피할 듯

<앵커>

중수부 폐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검찰이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오늘(20일) 사법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춘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 오후 10개 항으로 구성된 사법 제도 개혁 관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의견서의 핵심은 어떤 이유와 근거로든 중수부 폐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확대 적용, 재정신청 대상 확대, 기소 검사 실명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어제 오후 5시까지 검찰 스스로 중수부 수사 권한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라며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어제 법무부 의견서는 이런 국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국회는 오늘 사법개혁제도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조 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중수부 폐지라는 원칙에 이미 합의한 만큼 오늘 회의에서 중수부 폐지가 사법제도 개혁특위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총장을 포함한 수뇌부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중수부 폐지를 핵심으로 한 국회 차원의 법조 개혁 논의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