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EU FTA 비준안, SSM법과 불합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경우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인 유통법, 상생법과 불합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EU 측과의 논의 과정에서 SSM 규제법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불합치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유통법과 상생법이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상대 국가가 심각한 오류를 제기해야 하며 아직 그런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발생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의 막말 논란에 대해, "강 의원에게 차분히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