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재산세 공동과세를 올해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 세 개 구의 재산세 2천187억 원을 강북구 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2008년에 도입된 이후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내는 등 반발했지만 서울시는 강남, 강북의 소득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강남3구 재산세 2187억, '가난한 자치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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