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소위, 특수청 논란…중수부는 폐지키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산하 검찰소위는 오늘 회의를 갖고 판·검사 등의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신설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간 첨예한 견해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은 당초대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개특위 산하 법원소위도 회의를 열고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의 전면 실시 시점을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특수청 문제는 검찰이 전면 반발하는 데다 여야간 절충도 어려워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검찰소위에서 특수청 신설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하는 등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소위는 '특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판·검사와 국회의원 비리, 국회 의뢰 사건 등을 담당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전체회의에 올리되 여야간 찬반이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원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13년 3명, 2014년 3명 등 6명 늘려 2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 제도'는 도입 시기를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5년부터 시행하되 2020년엔 100명까지 두는 것으로 상한을 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양형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양형 기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영장항고제도와 관련한 조건부석방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