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사법개혁은 검찰권력 견제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0개 인권시민단체는 14일 사법 개혁은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고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의 사법개혁방안을 큰 틀에서 환영한다면서, 검찰은 잇따른 인권 침해 사례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안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게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면서 국회의 흔들림 없는 사법개혁 입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