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12년 내에 재정적자 4조 달러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대에서 가진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 연설을 통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고 건강보험과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재정 적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 GDP의 10% 규모인 1조 6천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같은 추세로 갈 경우 오는 2020년 재정적자 규모는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사회보장 예산을 4천8백억 달러 삭감하고, 비 안보분야의 지출 규모를 2023년까지 7천7백억 달러 삭감하는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대신 조지 부시 정부 때 도입된 최상층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공화당이 거부해온 세금 증대 방안과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여온 사회 안전망 복지 프로그램을 줄이는 방안을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앞으로 정치적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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