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 '지방재정 건전성 TF' 구성키로

정부와 민주당이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지방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되 올해 9월 말 이전에 논의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또 지자체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이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인수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