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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투표 청구 서명 두달…12만명 돌파

무상급식 투표 청구 서명 두달…12만명 돌파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와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청구에 동참한 서명자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2만 5천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정도 속도라면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8월이면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최소 필요인원인 41만 8천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성사된다고 해도 법 개정에 필요한 서울시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할지가 불투명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서명 요청에 나섰다는 등 주민투표법 위반 사례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투표가 효력을 발생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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